[정책 브리핑] 사상 첫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 공급·보유세·대출 해법 다각도 분석 및 전망 2026년 7월 23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역사상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학계·건설업계·시민단체·부동산 유튜버 및 카페 운영자 등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 1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 든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며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공급, 세제, 대출)과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토론회 주요 쟁점 및 핵심 논의 내용 이번 대토론회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 및 추가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바닥 민심과 전문가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① 주택 공급: "속도전과 비아파트 활성화의 병행" 공급 속도 혁신: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조성 기간(기존 약 60여 개월 소요)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여 시장의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비사업 한계 극복 및 비아파트 지원: 서울 노후주택 비율이 높음에도 공사비 상승과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 및 서민층이 주로 찾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여건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② 세제 개편: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가치) 중심 과세로의 전환" '똘똘한 한 채' 현상 조준: 다주택자 규제 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서울 초고가 1주택 선호 현상(똘똘한 한 채)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유세 개편 방향: 향후 보유세는 단순히 소...